입법·예산은 물론 탄핵소추·특검 등을 놓고 극한 대치를 계속해온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했다. 계엄 선포의 정당성 판단을 국회에 위임한 헌법 규정(제77조 5항)에 따라 계엄 선포 155분 만에 참석한 여야 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해제를 의결한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계엄 선포 직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즉각 “국민과 함께 막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위헌적이며 반국민적 계엄 선포”라고 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국회가 반성해야 할 부분도 많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는 반대하지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담화에서 비판한 국회 행태에 대해선 공감하는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거대 야당이 전횡하는 국회에 대해 윤 대통령은 “행정부 마비” “사법 업무 마비” “입법 독재” “범죄자 집단의 소굴” “괴물” 등으로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계엄 선포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회는 올바른 정치를 복원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과 선을 긋고, 국민과 국익을 위한 제1야당으로 돌아가야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시급히 전면 재설정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도 감내해야 할 것이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