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국회 병력 투입 국방장관 지시"…前 계엄사령관 "계엄, 대통령 담화 후 알아"

박안수 육군총장 "계엄 사실 대통령 담화후 인지, 전군지휘관회의서 장관이 계엄사령관 임명"
박 총장 "계엄 포고령 법률 검토 필요하다고 하자 김용현 장관 법률 검토 마쳤다고 해 발표"
김선호 국방차관 "이런 계엄에 군 병력 동원 근본적 반대…부정적 의견 내"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병력 투입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비상계엄은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해 시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현 전 장관 면직에 따라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계엄군의 국회 투입이 김 전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국회가 범죄자 집단 소굴이 됐다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의 표현에 동의하냐’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는 무장한 군인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느냐는 조 의원의 추가 질의에는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제가 지금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냐’는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한 뒤 "(대통령 계엄 담화 후) 바로 이어진 전군지휘관회의에서 명확히 인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것은 누가 연락했느냐’는 조 의원의 추가 질의에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국방장관이 (주재한) 지휘관 회의 후 계엄사령관은 육군총장 박안수라고 해서 그때 정확히 알았다"고 답했다.

박 총장은 자신의 명의로 발표된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는 당시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김 장관이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해서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병력 투입은 자신이 지시하지 않았고 투입 여부도 처음에는 몰랐다고 말했다. 계엄사령관인 박 총장 대신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병력 투입을 지시한 것은 12·12사태와 같은 대통령 유고 상황이 아니라 이번 사태가 현직 대통령이 건재한 상황에서 행한 친위쿠데타 성격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 총장은 ‘국회 난입한 계엄군에 실탄이 지급됐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 "진짜 모른다. 투입한 것도 몰랐기 때문에…"라고 답했다.‘(국회) 지도부 체포조는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냐’는 안 의원의 추가 질의에 "그런 것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답변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