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계엄은 위헌이라는 것에 동의”

曺 “내가 판단할 일 아냐” 말바꿔
박안수 “尹 발표 보고 계엄 알아
軍 국회 진입 내가 지시 안했다”

尹, 김용현 국방장관 면직 재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냐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고 거듭 묻자 이같이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선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장관은 일정 시간이 흐른 뒤 “정확히 말씀드리면 계엄령 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위헌 여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 발짝 물러섰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계엄 선포는 윤 대통령의 발표를 보고 알았으며, 계엄군의 국회 진입은 내가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총장은 계엄군 포고령을 읽었냐는 질문에는 “순간적이었지만 읽어봤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것은 법리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누구의 명령으로 계엄군이 국회까지 진입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모르겠다”고 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계엄군 국회 투입은 김 전 장관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계엄군 포고령을 국방부가 작성하지 않았다”며 “저는 계엄에 군 병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당초 이날 오전 일정으로 검토했던 대국민담화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권 관계자는 “민심 수습과 국정 질서 회복이 우선”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건의했다가 전날 사의를 표명한 김 국방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국방부 장관에 최병혁 주사우디대사를 지명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으로 국정 마비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공직자 소임을 충실히 하라”고 당부했다.

나윤석·손기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