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내란죄’ 상설특검 추진

尹 탄핵소추안 7일 표결할 듯
김건희 특검법도 함께 재의결
감사원장·검사 탄핵 오늘 표결

이재명 “尹, 절대군주 되려고해”
한동훈 “탄핵 통과 안되게 노력”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7일 진행될 전망이다. ‘김건희 특별검사법’도 같은 날 재의결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일 오전 비상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친위쿠데타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서 입법권과 사법권까지 완전 장악하는 절대군주가 되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쯤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7일 오후 7시 전후에 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민주당은 국회를 군과 경찰이 폐쇄한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을 이날 경찰에 고발한다. 이와 별개로 내란 미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이날 발의하고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10일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과 채 상병 국정조사 계획서도 올릴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속개한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도 진행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한 대표가 대통령 탄핵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에 앞서 여당은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하지만 여당 이탈표를 배제할 수는 없다. 비상계엄이 위헌·불법이라는 여론이 강해 탄핵에 동참할 가능성도 있다.

민정혜·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