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軍관계자마다 “나는 계엄 반대했었다” 뒤늦게 강조

■ 국방위·행안위 긴급 현안질의

국방차관 “부정적 의견 냈다”
박안수 “계엄군에 실탄 지급
했는지 안 했는지 진짜 몰라”

일각 “수사대비 의도 아닌가”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에 가담한 정부·군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피해가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계엄으로 군 병력이 동원되는 것에 반대를 해왔고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 선포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 그 행동을 미연에 확인하지 못했고,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국무회의에서 어떤 의견을 냈나’라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답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 장관은 계엄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이후 “정확히 말씀드리면 계엄령 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위헌 여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국방위에서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제외한 핵심 당사자들이 모두 불출석한 것을 맹비판하면서 계엄 선포 및 병력 국회 투입 과정을 따져 물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무장 병력이 헬기까지 동원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난입했으니 내란죄가 맞지 않겠나”라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방첩사령관(여인형)·육군특수전사령관(곽종근)·수도방위사령관(이진우)을 즉시 보직 해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무회의에 상정된 계엄 관련 안건을 국방부 어느 부서의 누가 작성했는가”라고 물었고, 김 차관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 국회 군 투입 지시는 (김용현) 장관께서 했다”고 답했다.

박 참모총장은 조 의원이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나’고 묻자 “(대통령 계엄 담화 후) 바로 이어진 전군지휘관회의에서 명확히 인지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명의로 발표된 계엄 포고령과 관련해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해서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계엄군에 실탄이 지급됐느냐’는 질의에는 “진짜 모른다. 투입한 것도 몰랐기 때문에…”라고 했다.

나윤석·염유섭·김보름·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