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처절한 자기반성과 쇄신안 수용이 결자해지 출발점[사설]

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붕괴를 우려할 지경에 이르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윤 대통령의 탈당을 공식 요구했고, 대통령실 참모진과 국무위원들도 사의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사태 직전의 국정 지지율(한국갤럽 정기조사)이 국정 과제 추진이 어렵다는 20% 아래로 떨어졌는데, 더 악화했을 것임에 분명하다.

한 대표의 탈당 요구는 결말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치적 여파를 일으킨다. 윤 대통령이 수용한다면, 당적 없는 대통령으로서 거국내각 등을 준비해야 한다. 만약 거부한다면, 여당과 대통령실의 충돌, 여당 내부의 친한·친윤 갈등이 증폭되면서 분당 사태로 치닫거나, 탄핵소추안 통과 등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수 있다. 민주당과 군소 야당 등 6개 정당은 5일 새벽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72시간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처리되지 않더라도 야당은 윤 대통령 임기 중 언제든 제2 제3의 탄핵안 카드를 ‘꽃놀이패’처럼 활용할 것이다.

윤 대통령이 신속히 결자해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버티는 만큼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다. 이런데도 윤 대통령은 “내가 뭘 잘못했느냐”는 인식을 보인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4일 오후 한덕수 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과 만났지만, 계엄 선포는 ‘민주당을 향한 경고성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등 당의 요구를 전달했지만, 즉각 수용하진 않았다. 한 대표가 계엄군이 여야 대표를 체포하려 했다고 항의하자 윤 대통령은 “포고령을 위반해 체포하려 한 것”이라고 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인식 자체도 황당하지만, 위헌·불법 소지가 뚜렷하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계엄 선포를 발표하기 직전인 3일 밤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대다수의 참석 국무위원은 경제·안보 충격과 요건·절차 미비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다고 한다.

향후 정국이 어떻게 전개되든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임기가 2년 이상 남아 있고,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등 외교·안보 과제도 첩첩산중이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 발상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첫 단추다. 그 다음에 처절할 정도의 자기반성 입장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이를 건의하거나 동조한 측근들부터 일소해야 한다. 그런 전제 위에서 여당은 물론 야당과 진정성 있게 대화하면서 국정 협조를 요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