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컴퓨터·3D프린팅 기술 수출통제 전략물자에 추가..."국제적 동향 감안"

정부의 수출통제 대상에 양자컴퓨터와 3D 프린팅 등 제품과 기술이 새로 추가됐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시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대상 물품 21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36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새로운 수출 통제 대상은 양자컴퓨터, 양자컴퓨터용 동위원소, 극저온 냉각 시스템, 극저온 측정 장비, 3D 프린팅, 고온 코팅 등 21개 물품과 기술이다. 산업부는 국제 수출 통제 체제 논의를 바탕으로 이들 물품과 기술을 전략물자로 추가 지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제 평화 및 국가안보 등을 위해 다수의 국가가 이미 유사한 수출 통제를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인도주의 측면에서 러시아·벨라루스를 대상으로 한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서 의료기기를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략물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아니지만 타국으로 수출됐을 때 군사적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물품을 ‘상황허가’ 대상으로 지정해 수출 시 전략물자에 준하는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서도 "미국 등 주요국 제도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