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尹, 입법·사법까지 3권 장악시도… 내란 범죄 수괴”

■ 이재명, 특별성명 발표

“尹, 한국경제에 폭탄 던져
한순간도 국정운영 못맡겨

韓 입장선회, 늦었지만 다행
말장난으로 끝나지 않기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윤석열 내란사태 관련 특별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 때문에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혼란과 공포에 빠져들었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직의 유지 여부를 국민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성명 발표 직전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말장난으로 끝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민주주의 선진국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며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문제가 바로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다”라고 입을 뗐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민생, 경제, 외교, 통상, 안보, 민주주의 관련 대내외적 피해 현황을 하나하나 짚으며 심각성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고물가, 고금리로 민생 경제는 어려운데 대통령의 참으로 느닷없는 계엄 선포가 순식간에 국가 경제를 나락으로 끌어내리고 있다”며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고 주가는 급락했다. 수출로 먹고 살아온 대한민국,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이 가져올 높은 통상 파고도 모자라서 윤 대통령 자신이 우리 경제 한복판에 폭탄을 던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굳건하던 한·미 동맹도 치명상을 입었다”며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심한 오판’이라 평가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표는 계엄군이 유일하게 비상계엄을 종료시킬 수 있는 헌법기관인 국회를 봉쇄한 것과 관련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이미 장악한 행정 권력만으로도 부족해서 입법, 사법 권력까지 완전히 3권을 장악하려 시도한 것”이라며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자신의 사적 이익, 권력 강화와 유지를 위해서 남용한 명백한 국가 내란 범죄의 수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계엄포고령에 ‘처단한다’라고 적시한 대상은 바로 대한민국의 주권자, 주인 국민이었다”며 “주권자의 생명을 위협한 대통령에게 한순간이라도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내란 범죄는 불소추 특권의 예외 사항이다”라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 체포, 구금, 기소 처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는 한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하신 말씀인지 개별 인사로서의 입장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탄핵 찬성처럼 들리기는 하는데 언제 또 그런 뜻은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은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각개 헌법기관이다”라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이 엄중한 시기에 제대로 행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추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의원들을 본회의장이 아닌 국민의힘 당사로 소집시켜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해 내란 사건 핵심 공범이라는 주장이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