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소추도 헌법 유린[사설]

계엄 사태에 묻혀 제대로 부각되진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 및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도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들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감사원의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선임 순서대로 조은석(임기 내년 1월 17일), 김인회(내년 12월 5일) 감사위원이 차례로 감사원장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 두 사람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고, 문 정부 시절의 각종 의혹에 대한 감사에 번번이 어깃장을 놨었다.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감사 부실을 사유로 댔으나, 파면할 정도의 명백하고 중대한 위헌·불법 사례를 제시하진 않았다. 보복성 정치 탄핵, 또는 ‘감사원 탈취’란 말까지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은 이미 탄핵소추에 앞서 감사 요구안 5건을 처리해놨다.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인사 권한을 행사하고 이런 감사를 강행할 경우, 감사원의 독립성이 붕괴하고 대혼란도 예상된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도 지검장 대행 체제가 됐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사유였으나, “사건 처리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항변이 더 타당해 보인다. 이 지검장은 헌재에 직무 정지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는데, 헌재도 무도한 탄핵소추 억제 차원에서 신중히 심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