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尹 직무 정지” 언급과 급물살 타는 대통령 탄핵소추[사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사실상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계엄 사태는 새 국면에 진입했다. 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가결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이와 병행해 여당 등 보수 정치세력은 탄핵 찬반으로 갈려 대혼란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한 대표는 6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전날 당론으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결정한 것과는 전혀 다른 흐름이다.

입장 변화의 사유와 관련, 한 대표는 “어젯밤 (새로운)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면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 체포한 정치인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던 구체적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이번 비상계엄 같은 극단적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다”면서 조속한 직무 정지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한 대표 주장의 진위는 따져봐야겠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 의원 8명만 이탈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6선의 조경태 의원이 6일 탄핵 찬성 입장을 발표했다. 여기에다 동맹국인 미국은 물론 일본 등 우방의 반응이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로 엄중한 것도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 역시 나름의 구체적 주장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이 확보했다는 체포 대상 명단에는 이학영 부의장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정청래 최고위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도 같이 포함됐다고 한다.

계엄군 300여 명이 국회보다 빨리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원 선거연수원, 서울 관악청사 등에 투입된 것도 확인됐다. 이번 계엄사태를 총괄적으로 지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4일 “많은 국민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스템과 시설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고, 윤 대통령의 지시인가라는 질문에 “맞다”고 시인했다. 그동안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계엄령 선포를 주장한 극단적 유튜버들 주장과 흡사하다. 그들은 “계엄군이 중앙선관위에서 들고 나온 커다란 박스가 메인 서버 등이길 바란다” “4월 총선 후 부정선거를 외치던 당시 관악청사에 메인 서버가 있었다” 등의 주장을 해왔다. 계엄에 동원된 특수전사령부 병사들 증언을 보더라도 비이성적 계엄이었음이 거듭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