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힘, 윤에 동조하면 통진당처럼 정당해산심판 걸겠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내건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 동조하거나 가볍게 퉁치고 지나가려 하면 정당해산 심판을 걸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3년~2014년에 통합진보당(통진당) 인사들이 압력밥솥으로 폭탄을 만들고 자기들이 모여 내란을 획책했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정당을 해산했다"면서 "이 사람(윤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했고 국회를 점령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윤 대통령 규탄대회에서 "(윤 대통령이) 합당한 벌을 받아야지, 말 한마디로 퉁치려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모면하려 한다면 대통령 이전에 윤석열에 대한 사형선고가 내려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여기에 단 한 명도 동조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대한민국 정치에 검찰 엄벌주의가 등장한 이후로 본인들이 세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길 바란다"며 "(국민의힘 의원총회장) 안에 있는 검사 한 명(한 대표를 지칭)은 직권남용을 한 대통령에게 30년을 구형해달라고 했던 사람이다. 직권남용이 30년이면 내란에는 뭐가 있는지는 삼척동자도 알 거다. 안에서 더 이상 고민할 게 없다고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 본인이 과거 법대생 시절부터 모의재판에서 전두환 일당에게 내란으로 사형을 구형했다. 그걸 자랑하고 다닌 사람"이라며 "모의재판이 아니라 본인이 현실로 진행한 내란에 대해서는 뭘 구형해야 하는지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헌법 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발언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이 위헌적이고 내란죄 소지가 있는 만큼 그에 동조하는 행위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에 정당해산 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