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11일 임시국회서 尹 탄핵안 재발의…특검·국정조사도 추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역사적 책무를 다하겠다"며 "매주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200명)에 미달해 투표가 불성립된 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민주당은 포기하지 않는다.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즉각 재추진하겠다"라며 "윤석열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로, 윤석열의 임기가 지속되는 한 경제·외교·안보 위기는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1일 시작하는 임시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즉각 재발의하고, 내란죄 수사 등 법적 처벌 대상을 정부·여당으로 확대하는 등 총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후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임시회 회기를 1주일 단위로 끊어가며 국회 본회의에서 계속 (재발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지금 일정대로라면 12월 임시국회가 시작하는 11일에 재발의를 하고, 토요일인 14일에 표결을 시도하게 되나’라는 기자들의 물음에 "대략 그런 일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안건이 부결될 경우 같은 회기에는 다시 발의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기지 않기 위해 최대한 회기를 쪼개서 대응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궁극적으로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위헌 비상계엄 내란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 특별검사안’을 10일 통과시킨 후 여당을 압박, 특검을 본격 가동하겠다는 입장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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