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탄핵’에서 ‘질서 있는 퇴진’으로 선회
야당 반발·성난 민심 등 넘어야 할 고비 많아
국민의힘 등 여권이 ‘비상계엄 사태’ 수습 방안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도, 임기 보장도 아닌 ‘제3의 방안’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이 내각과 여당에 국정운영을 맡기면서 2선으로 후퇴하고, 다른 한편으로 대통령 임기 단축 헌법 개정을 통해 조기에 물러나는 게 핵심이다.
이는 대통령 탄핵 사태가 재연되는 것을 막고, 여권 분열도 피할 수 있으며, 탄핵 시나리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 있게 다음 대통령선거를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방안이 실현되려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강한 압박과 45년만의 계엄 사태에 분노한 민심이라는 험난한 장애물을 넘어서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 회동했다. 두 사람은 약 1시간 20분 동안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악화한 민심과 국정 수습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한 대표는 한 총리에게 “민생 경제와 국정 상황에 대해 총리께서 더 세심하고 안정되게 챙겨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 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민생 경제를 잘 챙기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던 전날(6일) 발언과 사뭇 차이가 있다. 전날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에 가까웠던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한 대표는 윤 대통령 담화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앞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인 방식을 논의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권은 윤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고 책임 총리가 여당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체제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도 전날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은 책임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여권은 또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한 윤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퇴진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일각에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대선을 함께 치르는 방안이 거론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질서 있는 퇴진론’이 실현될 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당장 이날 오후 5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부결시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민주당이 거듭해서 탄핵안 처리를 시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45년만의 계엄 사태에 분노한 민심을 달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은 한 총리를 비롯한 윤 정부 내각이 이번 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어, 한 총리를 중심으로 한 국정 운영이 가능할지도 불분명하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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