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결정한 국무회의…'이렇게 허술했다니'

144건 국무회의 중 76% 국무위원 전원 출석…계엄 국무회의 최소요건만 채워
회의록 작성 의정관 불참 ‘0건’…참여율 낮은 이유에 "단일부처 사안이라"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해 열었던 국무회의가 윤 정부 들어 가장 허술하게 개최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정권에서 열린 국무회의 가운데 국무위원 참석률이 가장 낮은 데다 처음으로 회의록 작성을 맡는 간사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행정안전부 사이트에 고시된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2022년 5월 12일부터 올해 11월 26일까지 윤 정부에서 열린 국무회의 144건 가운데 19명의 국무위원(장관급)이 전원 참석한 비율은 75.7%(109건)에 달했다. 각 부처 차관 등의 대리출석을 포함한 비율이다.

1명이 불참한 비율은 18.1%, 2명이 불참한 비율은 1.4%였다.

최다 불참 인원은 3명으로, 전체의 4.9%에 그쳤다.

반면에 윤 대통령이 3일 밤 계엄 선포에 앞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참석한 국무위원은 의사 정족수의 최소 충족 요건에 해당하는 11명이었다.

이번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최소한으로 축소된 데다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국무회의 간사이자 회의록 작성을 담당하는 행안부 의정관 등이 불참한 국무회의는 단 한 건도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144건의 국무회의 가운데 의정관이 참여한 것은 92.4%(133건)였고, 의정관 직무대리가 참여한 비율은 7.6%(11건)이었다.

이 때문에 지난 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의정관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행안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김한수 행안부 의정관은 연합뉴스에 "계엄 전 국무회의 개최와 관련해 연락받은 적이 없다"며 불참한 이유를 밝혔다.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참여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보통 국무회의에서의 각 부처 관련 안건이 걸려 있으니까 그렇게(많이) 오는 건데 (계엄과 관련한) 이번 건은 국방부 단일 부처니까…"라고 답했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