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김용현 셀프 출석? 검찰 못 믿어…국수본, 당장 윤 체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 3당 의원들이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해 긴급체포된 것을 두고 "검찰은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수본이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소속 피의자와 경찰 기록 등만 조사하면서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에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지적이다.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셀프 출석’까지 하자 야당은 국수본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행안위 소속 야 3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국수본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즉각 확보하고 검찰의 월권 수사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들은 국수본을 향해 "지금 당장 윤석열 내란 범죄 혐의자를 체포하고 구속하라.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내란에 관여한 모든 혐의자를 체포하고 관련 기관 압수수색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수본이 내란 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범죄 혐의자 전원의 통화 내역, 텔레그램 등 SNS 대화내역, 국무회의 기록, 군부대 출동기록 등 내란사태의 핵심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내란사태 당시 경찰력 동원에 관해서만 적당히 수사하고 넘어간다면 국수본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국수본은 신속하고 성역 없는 수사로 내란사태의 실체와 범죄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수사하지 못하고, 꼬리자르기식 경찰청장 등 내란 종사자 수준에서 멈출 생각이라면 차라리 수사에서 손 떼고, 국회에 특검 설치를 즉각 요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초기 수사를 검찰에 맡길 수 없다"며 "진실은 특검으로서만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조지호 경찰청장도 내란을 일으킨 혐의자 중 한 사람"이라며 "조 청장을 직위 해제하거나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