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 사태로 경호·비서실 등 7천억 추가해 내년 예산 총 4.8조 삭감”

“대통령 사실상 탄핵 상태…대통령실 사업비·전직 대통령 경호·통일부 등 7000억 추가삭감”
“정부여당 대통령 직무배제 주장…대통령실 예산 추가삭감 판단”


더불어민주당이 677조원 규모의 정부 제출 예산안에서 총 4조8000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앞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는데, 대통령실·통일부 예산 등 7000억원을 추가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삭감 예산안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8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공개 지도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예산안 처리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최근 내란 사태를 반영했다”며 “대통령이 사실상 탄핵 상태에 있고 저들(정부여당)이 직무 배제 등 이야기를 하고 있어 대통령실 사업비 등을 추가로 삭감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전직 대통령 경호와 대통령 비서실 직원 급여, 여론조사 등 대통령실 수행 사업 등 예산을 대거 삭감하기로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에 들어가는데 사저에 있을 대통령 경호 관련 예산이 있다. 필요 없을 것 같아 경호 관련 예산을 삭감한다”고 했다. 또 “대통령이 사실상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대통령 비서실도 불필요한 것 아니냐”며 “그곳 사람들 대부분 다 공무원들이어서 비서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급여를 삭감하겠다”고 했다.

통일부 예산 일부도 삭감한다.

그는 “통일부의 경우 ‘글로벌 통일 체험’이란 게 있는데 전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 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 등 북한 인권증진 활동과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이런 것들 (예산을 삭감한다)”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원안에서 총 4조8000억원을 삭감한 수정 예산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타협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장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처리가) 약간 지연되고 있는데, 10일까지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며 “예결위에서 필요한 것들을 (삭감)했지만 지금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서 추가 삭감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예결위 위원들도 같은날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며 “민주당은 반헌법적 정부가 아닌 정상적인 정부와 예산안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