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현재 군 통수권, 윤 대통령에게 있다"

국방부는 현재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9일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냐’는 질문에는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대통령)에게 있다"고만 답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8일) 오전 발표한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같은 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직무 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한다"고 답했다.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