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빨간불’

예산안 예비심사서 예산 1억2600만 원 삭감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불가로 성 평등 후퇴"


파주=김준구 기자



경기 파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시의회의 관련 예산 삭감으로 난관에 부딪치게 됐다.

9일 파주시에 따르면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예산 1억4200만 원 중 1억2600만 원을 삭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성 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 협업하는 각종 협의체 운영이 어려워져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등 아동과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고 강조했다.

2009년 익산시를 시작으로 성 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올해로 수원·용인·고양시 등 경기도 15개 시군을 포함해 전국에서 104개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다.

파주시는 2020년 12월에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받아 여성가족부와 200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협약을 체결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거버넌스를 구성했다.

또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한 경제·사회 참여 활성화와 시민의 성평등 인식 제고 등 성평등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파주시는 4년 연속 성인지 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2023년에는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 결과 A군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내년에는 재지정 심사를 앞두고 있다.

올해에는 특히 젠더폭력 예방 교육 강사단을 자체적으로 양성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표준강의안을 제작해 초·중·고교생의 젠더폭력 예방을 위한 성평등 교육을 124회 시범적으로 추진했다.

이번 예산 삭감을 주도한 이진아 의원은 파주시가 자격도 되지 않는 강사를 양성해왔으며 이는 교육 예산을 마치 여성단체를 지원해주기 위한 ‘소수 기득권 여성들의 밥그릇 챙기기’라며 예산삭감 이유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진아 의원의 자료 요구에 따라 강사단의 자격이 검증될 수 있도록 개인별 동의를 받아 강사단 모두의 소속과 경력 등의 자료를 지난 12월 3일에 제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강사단의 자격이 없어 교육비를 편성해줄 수 없다는 이진아 의원의 우려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교육 관련 예산 전부 삭감됐다"고 비난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예산 대부분이 삭감돼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서에 기입할 예산이 없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 며 "딥페이크와 교제살인 등 젠더폭력 당사자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관련 교육 예산까지 전부 삭감하게 되면 피해자는 결국 우리 아이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