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에도 ‘대선’만 따지는 한동훈·이재명

與, ‘질서있는 퇴진’ 로드맵 부재
오늘 최고위서도 수습책 못찾아

野, ‘尹 탄핵안 무한 발의’ 예고
장관 무더기 탄핵 등 파상 공세

‘대행 아닌 대행체제’ 정부 스톱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두고 정치권이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국정마비 사태가 길어지고 국민 불안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을 9일에도 내놓지 못하며 ‘시간 끌기’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은 탄핵 무산에 반발해 윤 대통령 탄핵안 ‘무한 발의’, 국무위원 등 무더기 탄핵, 특별검사 추진, 예산안 단독 처리 등으로 총공세를 펼치지만 난국을 수습할 정치력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의 무능이 국가 위기를 더 증폭시키는 양상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지만 구체적인 수습책은 내놓지 못했다. 최고위에서는 정국 안정과 국정 지원, 당내의 다양한 법령 검토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것만 결정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도 이날 수습책을 두고 머리를 맞댔지만 ‘탄핵과 조기 대선은 안 된다’는 당파적 이해관계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는 차기 원내지도부 구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탄핵안이 무산되자 매주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하고 오는 14일 두 번째 탄핵안 표결에 나선다. 추가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10일 본회의에 보고 후 12일 표결하기로 하는 등 주요 국무위원에 대한 ‘줄탄핵’도 예고했다. 민주당은 10일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처리까지 벼르고 있다. 현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까지 대폭 삭감될 경우 국가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국혁신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내란에 가담했다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정부도 한 총리의 ‘대행 아닌 대행 체제’에 ‘올스톱’될 위기에 놓였다. 전날(8일) 한 총리와 한 대표가 공동으로 국정 운영을 대행한다는 담화 발표 후 야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한 총리의 적극적 권한 행사도 어려워졌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의를 수용하며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