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혼돈 커지는데…‘尹퇴진 로드맵’ 못내놓는 한동훈

■ ‘탄핵 무산’ 이틀째 무대책

與, 3개분야 TF 구성만 합의
‘질서있는 퇴진’ 방안 못내놔

국정대행·거국내각 비현실적
일부선 “빠른 조기대선” 주장
2차 표결서 이탈표 나올수도
내란죄 구속 직무정지 가능성



국민의힘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며 ‘질서 있는 퇴진’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집권 여당이 정치적 유불리만 따져가며 시간 벌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국 안정, 국정 지원, 법령 검토 등 3개 분야로 나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TF 구성만 합의됐을 뿐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방법론에 있어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대통령이 자진 사퇴 의사와 시점을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사태 수습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실에서 하야에 대한 어떤 입장과 일정, 이런 것들을 조속히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8일) 페이스북에 “질서 있는 퇴진의 유일한 방법은 ‘탄핵보다 빠른 조기 대선’”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스스로 조기 퇴진 의사와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면, 여당이 시간만 끌고 있다는 비판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

대통령 ‘2선 퇴진’과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 체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꺼낸 카드다. 하지만 탄핵과 자진 사퇴가 아닌 상황에서 대행 체제는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당장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과 인사권 등이 행사될 때마다 무늬만 ‘2선 퇴진’이라는 비판에 직면해야 한다. 야당이 재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문제 될 수 있다. 특검법 외에도 야당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보수 정당이 대통령 탄핵만 막겠다고, 국정 철학까지 포기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야당과 협의를 통해 비상 거국 내각 구성 후 임기 단축을 공식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차기 대통령 선거까지 가장 시간을 벌 수 있는 카드로 꼽히지만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 등에 비춰 이를 민주당이 받을 가능성은 현재 매우 낮다.

여당의 의지와 달리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크다. 이탈표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경우다. 탄핵안 통과 시 한 대표를 향한 사퇴 압박이 비등할 것으로 보여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심리하는 기간 당은 극심한 분열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변수는 내란죄 혐의 등으로 윤 대통령 체포·구속 등에 따른 직무정지 가능성이다. 오히려 이 경우 야당의 탄핵 공세 실효성이 떨어져, 여당이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직무수행 불가 조건인 ‘사고’에만 기대서 탄핵 정국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에 직면해야 한다.

윤정선·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