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韓-韓 국정운영 명백한 위헌… 수사대상 포함도 가능”

“국정주도 권리 없다” 비판
여당에 尹 탄핵 동참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아닌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며 ‘한·한 공동 국정운영 체제’ 방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한 대표와 한 총리가 국정 운영을 주도할 어떠한 권리도 없다는 점을 파고들며 여당의 윤 대통령 탄핵 동참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본인의 안위와 영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 특히 경제를 망치는 행위를 그만둬야 하며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며 “여당은 윤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상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토요일(14일) 탄핵소추안 의결에 참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을 반대한 한 대표와 계엄 건의를 막지 않은 한 총리가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대통령 직무 배제를 말하는가”라며 “어디에도 근거 없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을) 탄핵하면 불확실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궤변”이라며 “자신이 헌법 위에 있다고 여기는 태도가 내란수괴 윤석열과 완벽한 붕어빵”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윤 대통령 탄핵을 배제하고 조기 퇴진을 추진하는 게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직권남용죄와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윤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한 대표와 한 총리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전날(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이라며 “계엄법에 따라 총리를 거쳐 계엄발동이 건의됐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 가담자”라고 주장했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