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특검은 3차례 걸치며
이탈표 0 → 4 → 6명 점점 늘어
국회의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에 국민의힘 의원 3명만이 동참한 가운데, 오는 14일 예정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의결에는 여당 이탈표가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이 3차례 투표를 거듭하면서 여당 이탈표가 늘어난 만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커지고 있다.
9일 국민의힘 내부에선 윤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은 의결정족수인 재석 의원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을 넘기지 못한 195명(야당 192명 전원·여당 3명) 투표로 폐기됐지만 2차 투표에선 여당 이탈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108석의 국민의힘은 지난 7일에는 이탈표 원천 차단을 위해 ‘집단 불참을 통한 부결’ 방침을 정했지만,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은 투표에 참여했다.
관건은 오는 14일 예정된 2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다. 여당 내부에선 커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반감에 반응해 ‘개별 헌법기관’인 여당 의원들이 당론과 달리 투표에 참여,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바로미터는 윤 대통령이 3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이다.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전 재표결이 진행된 김건희 특검법은 재적 의원 300명이 모두 출석해 찬성 198표·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그러나 지난 10월 4일 2번째 재표결(4표) 때보다 국민의힘 이탈표가 2표 추가돼 찬성표는 6표를 기록하는 등 여당 내 찬성표가 늘고 있다.
야권은 윤 대통령 직무정지 기준이 불명확하고 위법하다는 점을 들어 여당 의원들을 압박할 예정이다. 여당 관계자는 “당장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특검법 등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 거부권부터 걱정”이라며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게 아니라는 국민 여론이 커질 텐데 이 경우 여당 의원들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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