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상화’도 속전속결… 여야, 인사청문특위 조율

이달 넷째주 청문회 전망

여야가 헌법재판관 3인 추천을 완료한 가운데 조만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임명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탄핵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사 절차에 대비해 연내에 헌법재판관들 임명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각각 추천한 1인, 2인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회 임명 절차를 본격화하기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조율 중이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2월 넷째 주쯤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전후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하고, 30일쯤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7일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 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하는 내용으로 각각 추천 서류 제출을 마쳤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될 상황을 대비해 헌법재판관 임명 역시 속전속결로 진행돼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은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헌법재판관 3분의 2 이상인 6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행 헌법재판소 ‘6인 체제’하에서는 한 명이라도 탄핵에 반대하면 인용될 수 없는 구조다. 또한 사후에 정당성 등의 논란이 일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 몫과 관계없이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2인을 단독 선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재적 의원 절반(150명)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선출안은 통과돼 야당 단독 선출도 가능하다. 다만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된다면, 가·부결 여부가 헌법재판관 임명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탄핵 사유로 삼을 방침이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