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안에도 ‘탄핵 없이 예산 협의 없다’는 野 무책임[사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8일 “경제 안정을 위해 내년 예산안을 신속히 확정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사실상 심의·확정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이는 예산안 협의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10일에는 4조8000억 원을 일방적으로 감액한 672조6000억 원 수정 예산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거대 야당의 무책임한 처사다.

9일 코스피는 다시 2400선이 무너졌고, 지난 한 달 동안 2조 원의 주식형 펀드가 ‘국장(한국 시장)’에서 ‘미장(미국 시장)’으로 탈출했다. 이번 주에도 2차 탄핵안 표결과 시위가 예고됐다. 한국 경제가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에다 정치 불확실성이라는 3중고(三重苦)에 짓눌리고 있다. 해외 시선도 싸늘하다. 미국 포브스지는 “계엄령 사태의 경제적 대가는 5100만 명의 한국민이 분담해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모건스탠리는 한국에 대한 투자 비중 축소를 권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탄핵 부결로 정치 리스크 프리미엄까지 더해져 원화 환율이 달러당 1450원 위로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나마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경제부총리·한국은행 총재·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이 연일 회동해 긴급 시장 안정 조치들을 쏟아낸 것은 적절했다. 단기적 패닉 심리를 가라앉히는 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10조 원의 증시안정펀드와 40조 원 규모의 채권안정펀드를 가동해도 금융시장이 언제까지 버틸지 불안하다. 외환보유액이 4100억 달러 선으로 줄면서 환율 방어도 힘에 부치는 모습이다. 송년회가 대거 취소되면서 국내 소비 업종의 연말 특수가 실종되는 등 내수 빙하기에 돌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9일 “계엄 사태로 주가·환율이 요동치는 등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다행이다. 계엄 쇼크에 따른 경제 불안 수습에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