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탄핵 외치며 조기 대선 노리는 野, 국정 붕괴 원하나[사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탄핵소추를 통해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총리 탄핵소추안은 대통령과 달리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 만큼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사유는 한 총리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사전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니 불법 행위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해 의결이 아니라 심의하게 돼 있다. 한 총리는 당시 계엄 선포를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확인된다. 4일 새벽 국회가 계엄해제를 의결한 뒤 윤 대통령을 설득한 것도, 발령 6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의결한 사후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도 한 총리다.

민주당 주장처럼 국무회의 참석만으로 내란 공범이 된다면, 19명의 장관급 국무위원 중 9명이 탄핵 대상이 된다. 사전 국무회의에는 윤 대통령, 한 총리를 포함해 11명(의사정족수)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권한 대행은 헌법 제71조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사전 국무회의 참석), 이주호 교육부 장관(불참) 순으로 맡게 된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미 사퇴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가 예고됐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검토 대상이다. 총리직을 장관이 대행하고, 절반에 가까운 장관직을 차관이 대행하는 초유의 ‘행정부 붕괴’가 민주당이 원하는 것인가.

이런 줄탄핵 움직임은 일단 ‘한동훈-한덕수 국정 운영 체제’를 봉쇄하려는 의도로 비친다. 윤 대통령의 자진 사퇴(하야)를 이끌어 낸다면 더 없이 좋고, 최소한 여당을 향해 탄핵소추안 통과를 압박하는 효과도 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확정판결 이전의 조기 대선을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과유불급이다. 국정 불안을 부추기는 과도한 공세는 부메랑이 될 것임을 깨닫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