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갑자기 이뤄져…절차적·실질적 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열린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실질적 하자가 있었다"고 11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회의록 없는 국무회의가 국무회의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아울러 당시 국무회의에 대해 "정식으로 공식 회의를 하는 것처럼 진행된 것은 아니다.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닌 것이 맞느냐"라는 질의에는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자체가 갑자기 이뤄진 것이고, 그런 계엄을 논의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사전 준비가 매우 부족했다"며 "국무위원 회의라고 해야 할지, 정식 국무회의라고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와 관련해 "온라인·오프라인 등을 통해 부서(副署)한 적이 없다"고도 확인했다.

부서는 법령이나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함께 서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절차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당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느냐"는 질문에는 "후회한다"고 답했다.

"스스로 내란 공범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