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원체포 尹 지시’ 2차탄핵안 발의… 이재명 “탄핵열차 못 멈춰”

■ 12일 본회의 보고·14일 표결

1차 ‘가치 외교’ 내용은 삭제
논점 흐려 지지약화 우려한듯

李 “국힘 투표참여·소신보장”
오후 8시엔 탄핵 릴레이 농성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두 번째 탄핵안에는 불법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투입, 국회 상임위원회 증언을 통해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의원 체포 지시’ 등이 추가로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1차 탄핵안에서 ‘탄핵소추 사유로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제기된 ‘가치 외교’ 관련 내용은 삭제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여는 등 사실상 집권여당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열차를 결코 멈출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반드시 2차 탄핵안 투표에 참여하고 의원들의 소신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발의할 예정인 두 번째 탄핵안은 계엄군이 중앙선관위에 투입된 경위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도록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내용 등을 추가로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엄군 병력이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등에 진입한 사실은 계엄 선포 이튿날인 4일 오후 선관위 발표를 통해 뒤늦게 알려져 1차 탄핵안에는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의원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전날(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고 폭로했다. 민주당은 2차 탄핵안을 오는 12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14일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야 6당이 1차 탄핵안에서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해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해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의무를 내팽개쳐 왔다’고 지적한 부분은 삭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이 “탄핵 사유가 아닐 뿐 아니라 논점을 흐려 탄핵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약화할 수 있다”고 비판한 것을 수용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 주재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개최했고, 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8시부터 탄핵 릴레이 농성에 돌입한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일반 특별검사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한다. 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나윤석·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