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인구부 신설·저출생 정책 표류

저출생수석·행안장관 잇단 사의
저고위, 기존 정책 유지할 방침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였던 저출생 대응과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신설이 지연 또는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인구부를 연내 출범하기 어렵다는 판단 속에 신규 정책 추진보다 주형환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이달 말 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등 기존 정책들을 유지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저고위 관계자는 “인구부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금 같은 (정국)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저고위 위원장이지만 저출생 관련 정책을 보고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일상적 업무는 주 부위원장이 결정해 진행하는 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출생 대책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였으나 조직 개편을 주도하던 정부 부처 수장과 대통령실 고위 결정권자가 동시에 사라지며 정책 운영 동력을 잃었다. 지난 4일 대통령실 정책을 총괄하던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8일 직을 내려놓으며 인구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논의 역시 무기한 연기됐다.

인구부 설립을 위한 국회 법안 통과도 요원하다. 당초 여야 모두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신설에 공감대를 가진 만큼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탄핵 정국이 전개되면서 관련 논의는 올스톱된 상황이다. 인구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각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야당이 인구부 설립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역시 기약 없이 미뤄졌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