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의에 공조 요청한 재계… ‘내우외환’ 극복 안간힘

■ 한미재계회의 공동대응 선언

FTA 재협상·IRA 개정 등
산업계 불확실성 대응 차원
차별적 무역장벽 제거 촉구
첨단기술 파트너십 강화키로

비상계엄 사태발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비상이 걸린 재계가 ‘트럼프 2.0 시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미국 재계와 손잡고 공동 대응에 나서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다. 특히 양국 재계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생산·고용·기술 안정성을 보장하고,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양국 정부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달라고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이례적으로 발표했다.



한·미 재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미국상공회의소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미국상공회의소에서 제35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국정 혼돈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에 처한 한국 재계가 민간 외교사절단으로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불거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지원법(칩스법) 개정 가능성 등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으로 분석된다.

한·미 경제계는 선언문에서 “한·미 FTA는 비즈니스 교류의 견고한 토대를 제공하며 양국 간 투자와 무역의 비약적 증가를 가능케 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양국 정부가 한·미 FTA를 양자 경제협력 강화의 기반으로 재확인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은 기술 산업을 겨냥한 차별적 법안을 포함한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규제 환경을 조성해 한·미 무역·투자 관계가 강력하고 회복력 있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며 “미국과 한국 기업이 경쟁국들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과도한 행정 절차, 경직된 노동 규제 등 혁신과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해결도 촉구했다.

양측은 양국의 경제안보를 위해 주요 산업 공급망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 간 강력한 기술동맹을 구축해 디지털 경제 규제 협력을 공고화하고 핵심·신흥 기술 분야 파트너십을 강화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한·미 협력이 유망한 분야로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원자력과 조선업을 명시하고 투자·공급망 협력을 촉진하는 내용도 선언문에 담았다. 기술동맹으로서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핵심 광물, 제약·바이오, 의료 기술, 방산·항공우주 등 첨단산업 협력도 주문했다. 한경협과 미국상의는 한·미 FTA에 기반한 경제협력을 실천하는 워킹그룹을 설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5년 만에 미국에서 열린 이번 총회에는 국내 4대 그룹 인사를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인 40여 명의 민간 사절단이 참여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윤영조 삼성전자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손상수 SK아메리카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 제36차 총회는 내년 가을 서울에서 열린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