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먹거리’ 제약·바이오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에 위기 국면으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범 연기
미국 관련법 연내 통과도 불투명

정부가 차세대 미래 먹거리로 낙점했던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위기에 직면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은 비상계엄 사태로 기약 없이 미뤄졌고, 국내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에 호재로 평가됐던 미국 생물보안법의 연내 통과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11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이달 출범할 예정이었던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출범이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연기됐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국가 바이오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연구개발이나 인허가 등 바이오 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기구로 기획돼 그동안 업계에서 큰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사태 책임으로 직무에서 배제되면서 위원회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기로 해 이번에는 다를 거란 희망을 가졌는데 아쉽다”고 토로했다.

계엄 사태 이후 환율이 오르면서 글로벌 임상시험 비중을 확대해왔던 국내 제약회사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9∼2023년 임상시험계획 승인 건수 약 3900건 가운데 제약사 등이 한국 포함 2개국 이상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비중은 약 48％로 집계됐다. 이는 절대 승인 건수 기준으로 직전 5년(2014∼2018년)에 비해 약 28％ 증가한 수치다.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생물보안법 제정도 최근 무산되면서 중국의 빈자리를 노렸던 국내 CDMO 사업 추진에도 제동이 걸렸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생물보안법안이 매년 통과되는 ‘2025 국방수권법’에서 최종 제외되면서 올해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전무는 “국방수권법을 통한 (생물보안법) 통과가 가장 유력했는데 불발되면서 사실상 연내 통과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박지웅 기자 topsp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