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기업 패닉… 여야정 ‘거국 경제내각’ 각오로 넘으라[사설]

4조1000억 원 감액된 673조3000억 원 규모의 내년 수정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화폐 예산 1조 원 규모 확대를 둘러싼 막판 협상은 결렬됐다. 사상 처음 여야 합의 없이 감액 예산이 처리되면서 시장에서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긴급 안정조치에도 환율은 달러당 1430원대에서 여진을 이어가고 있고 기업들은 계엄 쇼크로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렸다.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고 증시 패닉으로 공모주 시장은 확 쪼그라들었다. 기업들은 혼란이 장기화하면 자칫 유동성 위기를 맞을지 모른다는 우려로 현금 확보에 혈안이다.

한시가 급한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확충법 등은 표류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위 법안소위 회의가 취소되는 등 입법 활동이 멈췄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52시간 근로제를 완화하는 데 여전히 반발한다. 대만은 앞서가고 중국은 맹추격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골든 타임이 소진되고 있다. 모리스 창 TSMC 창업자는 10일 “한국 대통령 탄핵 논란이 삼성전자 반도체 경쟁력 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봤다.

정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11일 시작됐다. 대통령 탄핵,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등은 제쳐 두고 경제 분야에서만은 초당적 협력으로 위기를 넘어야 할 때다. 마침 이 대표가 “여·야·정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적극 참여”로 화답했다. 거국 경제내각을 운영한다는 각오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서두르고,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이라도 우선 처리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