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에 중앙정치 개입, 민의 반영? 범위 초과?…대통령 탄핵 국면에 부산시의회까지 갈등 격화

윤 대통령 하야 촉구 발언에 여야 고성…15분간 회의 중단
전문가 "중앙 이슈에 지역만의 목소리 내는 지방 정치, 새 흐름"

부산=이승륜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의 여파가 지방의회까지 미치면서 부산에서는 여야 시의원 간 갈등으로까지 격화됐다.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한 사안을 주로 다뤄온 지방의회가 중앙 정치 이슈로 인해 마비되는 상황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지방의회가 중앙 정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민의를 대변하는 행위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13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32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원석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며 논란이 일었다. 전 의원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하야하라"고 발언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 39명이 집단 퇴장했고, 이로 인해 회의가 15분간 중단됐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복귀했으나, 전 의원은 발언을 이어갔고 여당 의원들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혼란이 계속됐다. 국민의힘 정채숙 의원은 윤 대통령의 담화문을 낭독하며 대응했다.

이날 사태를 두고 지방의회에서 중앙 정치 이슈로 갈등이 표면화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통상 지방의회는 지역 현안과 시민 생활에 밀접한 사안을 주로 다뤄왔기 때문이다. 이에 시의회 안팎에서 "논란을 야기한 의원들이 발언의 범위를 초과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각 의원은 관심사를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5분 발언의 범위를 두고 의원들 간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 의원 측은 "중앙 정치가 지역 주민의 삶과 연결된다"며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통령의 하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의원은 "전 의원 발언 초기에는 5분 발언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여겨서 같은 당 의원들과 퇴장했다"며 "이후 중앙정치 이슈를 갖고 발언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당 소속 의원으로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싶어서 미리 준비한 발언 내용 대신 대통령의 담화문을 읽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탄핵 정국이 지역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로 자리 잡고 있다"며 "지방의회도 중앙 정치 문제에 대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하는 시대가 됐다. 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반영하는 새로운 지방 정치의 역할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