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장관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서 밝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2·3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비상계엄 선포는 실체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는 데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유 장관은 당일 비상계엄 선포 전 개최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업체 ‘여론조사 꽃’ 시설 확보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 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한 증언을 예고하며 “방송에서 할 수 없었던 많은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방송통신위원회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전화 발신지 3건 중 1곳이 ‘국군심리전단’이라고 주장했다. 국군심리전단은 대북 전단을 직접 만들어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 기관이다. 노 의원은 “계엄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대국민 심리전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해당 번호는 2016년까지 국군심리전단이 사용했고 이후 작전회의실 전화로 옮겨졌다”며 “(방통위에) 연락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민정혜·김대영·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