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이 1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타스통신 연합뉴스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이 1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타스통신 연합뉴스


14년만에 통화정책 ‘완화’전환
특별국채, 최대 2조위안 전망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saysay@munhwa.com

내년 재정 완화 정책으로 선회를 언급한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를 두고 중국 정부가 재정 적자율을 4%까지 올리고, 최대 2조 위안(약 393조 원) 규모 특별국채를 발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 경제매체 디이차이징(第一財經)은 12일 중국 지도부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기로 결정했다면서 내년도 재정 적자율이 3.5∼4%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고 4% 이상을 예상하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재정 적자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2023년으로 3.8%였다. 디이차이징은 이어 정부가 지난 5월 1조 위안 규모의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한 데 이어 내년에는 1조5000억∼2조 위안 규모의 특별국채 발행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방정부 특별채권 역시 4조5000억 위안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중국 지도부는 11∼12일 베이징(北京)에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내년 재정 적자율 인상과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 확대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9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발표된 ‘적절히 완화적인’(適度寬松) 통화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는데, 중국이 통화정책을 ‘안정’에서 ‘완화’로 전환한 것은 14년 만에 처음이다.

중국 정부가 경기 침체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대비에 나선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양국 공존의 길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으로부터 취임식 참석 초청을 받은 시 주석은 12일 미중무역전국위원회(USCBC) 연례 만찬 행사에 보낸 축사에서 “중국은 미국과 소통을 유지하고 협력을 확대하며 차이점을 관리하고 새 시대에 양국의 올바른 길을 모색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강력한 대중국 정책을 예고한 트럼프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갈등 ‘관리’ 의지를 표한 것으로 해석됐다. 시 주석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초대에 주미중국대사관 추원싱(邱文星) 공사는 “내년 초 좋은 출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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