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외]‘개혁 대통령’의 꿈… ‘불법계엄’으로 멈추다

■ 윤석열 대통령 ‘영욕의 2년 7개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강골 검사 출신
탈원전 · 한미동맹 강화 · 4+1 개혁 등 추진

野 ‘채상병·김건희 특검’ 등에 국정 발목잡혀
‘尹 탄핵’ 외에도 올해만 총 7건 탄핵안 가결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윤 대통령의 파란만장했던 정치생활과 2년 7개월간의 국정운영이 멈춰 서게 됐다.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고위직 인사도 과감히 구속시키는 ‘강골’ 이미지로 이름을 날리면서 국민적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와 갈등을 겪던 윤 대통령은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이후 대구고검, 대전고검 등으로 좌천되면서 부침을 겪었지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계기로 승승장구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적폐청산 수사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7월 검찰총장에 올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문재인의 남자’로만 남지 않았다.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사사건건 부딪치며 가장 유력한 야권 대선후보로 떠올랐다. 이후 2021년 6월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이듬해 3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0.73%포인트 차이로 꺾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기득권 정치에 물들지 않은 ‘정치 초보’, 대선 기간 전면에 내세운 ‘공정과 상식’이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국민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윤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기존 정치 틀을 벗어난 파격적인 행보로 주목을 받았다. 집무실과 관저를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전격 이전했고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도입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탈원전, 주 52시간 근무제, 확장적 예산 편성 등의 모든 정부 정책 기조를 선회하는 데 국정역량을 집중했다. 흔들리는 한·미 동맹과 한·일 협력을 복원하는 데 방점을 둬 한·미·일 3각 협력의 틀을 마련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때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이 ‘개혁 대통령’이 되길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컸다”고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0월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이듬해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계기로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참사 원인 규명과 정부의 책임, 수사 외압 의혹 등 맹공을 퍼부었고 정부는 우왕좌왕했다. 취임 초 50%에 육박하던 대통령 지지도는 이때를 기점으로 20∼30%대로 추락했다. 20%대 박스권 지지율을 이어간 윤 대통령은 국정수행 동력을 빠르게 상실해갔다. 여기에 2023년 10월 보궐선거 패배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폭로,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극심한 갈등 및 4·10 총선 대패가 겹치며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급격히 좁아졌다. 행정부의 각종 정책 법안도 거대 야당에 가로막혔다. 윤 대통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으로는 가장 많은 25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윤 대통령은 ‘개혁 대통령’의 꿈을 접지 않았으나, 노동·교육·의료·연금 등 4대 개혁과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윤 정부의 ‘4+1 개혁’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힘을 받지 못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 외에도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올해만 총 7건의 탄핵안을 가결했다. 지난 3일 반민주·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느닷없이 선포한 것도 이 같은 현실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손기은·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