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들에 무릎 꿇고 사과하고 싶다" …‘내란 중요임무’ 혐의 방첩사령관 ‘영장실질심사 포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인형(육군 중장) 전 방첩사령관이 지난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저의 구속 필요성을 두고 심문에 응하는 것은 국민과 저희 부하 직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의 체포와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 전 사령관은 입장문에서 "국민 여러분께 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지휘관인 저를 믿고 명령을 따른 부하들에게 씻을 수 없는 어려움을 초래한 데 대하여도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2월 3일 (김용현 전) 장관의 명을 받고,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이로 인해 빚어질 제반 결과 사이에 심각하게 고민했으나, 결국 군인으로서, 지휘관으로서 명령을 따랐다"며 "저의 판단,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그에 대한 법적책임을 온전히 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저를 믿고 비록 수동적으로나마 명령을 이행해야만 했던 부하들은 최대한의 선처와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제가 이번 일에 임하게 된 마음과 여러 조치에 대해서는 성실히 임해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 전 사령관은 두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친 가운데, 방첩사 내부에서는 여 전 사령관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목소리가이어졌다. 12월 3일 밤 방첩사 병력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출동시킨 여 전 사령관이 이제 와서 ‘윤석열 대통령에 무릎 꿇고 계엄을 만류했다’, ‘4월 총선 참패 이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과 관련한 얘기를 들었으나, 모의를 하진 않았다’,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의에 모이고 있는 정보들을 종합하면, 방첩사 일선 다수의 부하들은 여 전 사령관이 12·3 당일 계엄 선포 이후 ‘빨리 출동하라’는 지시를 수차례 내렸다면서 현재 여 전 사령관의 수사기관 진술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 앞서 지난 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부대 출동은 새벽 1시가 넘어서였고, 국회나 선관위 근처까지 가다가 복귀했다. 이것은 방첩사가 계엄령을 사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출동한 방첩사 부대들이 국회나 선관위에 도착하지 못한 이유는 자체적으로 명령이 잘못됐다고 느낀 일선 병력들이 이동 도중 차에서 내려 휴게소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차량에서 대기하며 시간을 끌었기 때문이라는 반론이 터져 나왔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