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저작권 침해”… 줄소송에 기업들 골머리 앓기도[Global Focus]

■ Global Focus

언론·예술계 잇단 손배 청구

인공지능(AI) 열풍으로 전성기를 맞은 AI 기업들이 잇따른 저작권 침해 소송전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AI 기업들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AI 학습에 이용하고 있다며 언론사들과 예술계에서 줄소송에 나섰기 때문이다. AI 주도권을 놓고 업계 내부의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는 각국 언론사가 제기한 소송에 직면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지난달 말 토스타·포스트미디어 네트워크 캐나다·글로브앤드메일·캐네디언프레스·CBC/라디오-캐나다 등 캐나다 미디어 기업 5곳이 캐나다 온타리오 고등법원에 오픈AI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매체들은 오픈AI가 생성형 AI 학습을 위해 언론사들의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해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슷한 이유로 뉴욕타임스(NYT), 뉴욕데일리뉴스, 시카고트리뷴 등 미국 매체들도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오픈AI는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대 실세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도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머스크 CEO는 최근 오픈AI의 영리 법인 전환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연방 법원에 제출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도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에게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을 막아달라는 서한을 보내며 머스크 CEO를 측면 지원하고 나섰다. 외신들은 앙숙이었던 두 사람이 오픈AI 영리화 반대에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AI 시장의 주도권을 오픈AI에 완전히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AI 스타트업들도 ‘소송’ 예외 지대에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레코드산업협회(RIAA)는 소니뮤직과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 등 대형 음반업체들을 대표해 AI스타트업인 ‘수노’와 ‘유디오’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수노와 유디오는 생성형 AI 기반 음악 제작 분야의 양대산맥으로 꼽힐 정도로 음악 관련 AI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다. RIAA는 수노와 유디오가 AI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소니뮤직 등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이들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작품당 15만 달러(약 2억16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 작품 규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잠재적인 손해배상 청구액은 수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술계와 AI 기업의 법적 다툼은 예술계의 승리로 끝났다. 미국의 일부 일러스트레이터들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그림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업체인 미드저니 스태빌리티 AI 등 이미지 생성 AI 개발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저작권 침해 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결에 따라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AI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현욱 기자 dlgus300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