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도 모르겠다는데…황교안 "부정선거는 팩트"

2020년 치러진 제21대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해 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부정선거는 팩트"라며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는 말기 암에 걸려있는 상태다. 암덩어리가 너무 커서 비상계엄이 아니면 백약이 무효하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정도"라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의 목적은 부정선거 발본색원으로, 내란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황 전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도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면서 "선관위가 의혹을 숨기고 소송으로 윽박지르며 엉터리 답변을 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전 총리는 "계엄의 본질은 선관위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라면서 "국헌의 본체인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저지른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인 전신인 미래통합당 대표를 맡았던 황 전 총리는 미래통합당이 참패하고 자신도 낙선한 21대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해왔다. 황 전 총리는 "선관위 서버만이 그 답을 알고 있을 뿐"이라며 오는 30일 부정선거 관련 무제한 토론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최근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보안 점검 당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최근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이날 "당시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범위가 전체 IT 장비 6400여 대 중 317대(5%)에 국한돼 부정선거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릴 수 없었고, 이러한 국정원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는 등 다수의 해킹 취약점을 발견해 선관위에 개선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고 덧붙여 전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선관위 보안 실태를 ‘가상 해킹’ 방식으로 점검했고, 10월에는 "선관위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언제든 해킹할 수 있는 상태"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정원도 당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백종욱 당시 국정원 3차장은 "과거의 선거 결과 의혹과 단순 결부시키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사태 이후 지난 12일 담화에서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이 같은 담화 이튿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대한민국이 부정선거가 가능한 나라인가’라는 질문에 "저희 시스템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