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1심 80만원 벌금형

지난해 10월 재·보궐선거 당시 위법한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구청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구청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낙선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구청장은 작년 10월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인 이상의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제103조는 ‘누구든지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지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