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미래먹거리·민생회복지원금 등에 투자할 30조 ‘수퍼추경’ 편성해야"

수원=박성훈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가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30조 원의 추경예산 편성과 기준금리 0.5% 포인트 인하 등 재정·금융정책의 대반전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탄핵정국 경제재건 위한 긴급브리핑’을 열고 "30조 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해 미래 먹거리와 민생 경제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주권 확보와 바이오헬스 혁신, 우주항공산업과 양자산업 기반 구축 등 미래 먹거리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트럼프 2.0.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5년 내 글로벌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석·박사급 일자리 2만 개 창출, 수출 100억 달러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란 설명이다.

김 지사는 "소상공인 사업장 운영비·인건비 지원, 청년 일자리 혁신 등 민생경제에도 10조 원 이상 투자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50% 이상 대폭 삭감된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액을 1조 원대까지 복원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에 따라 취약한 계층을 두껍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도 즉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재정정책과 더불어 선제적인 금융정책도 필요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지사는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 원 증액도 주문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정책 금융이다. 그는 "현행 30조 원 한도를 코로나 사태 때의 40조 원 수준으로 복원해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청년 창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김 지사는 "지금은 과거 두 차례 탄핵 때와는 상황이 달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가장 먼저 할 일은 경제정책의 대반전으로 ‘지체 없이 신속하게, 필요 이상으로 충분하게, 시장의 기대를 깨는 정도로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