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징역 3년 6개월

이 씨에게서 5000만 원 뜯은 전직 영화배우도 실형


인천=지건태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여 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여·30)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여·29) 씨에게는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A 씨가 피해자(이 씨)에게 요구할 금액을 스스로 3억 원으로 정했다"며 "A 씨 주장대로 B 씨가 공갈을 지시하거나 ‘가스라이팅’(심리 지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의 범행으로 유명 배우였던 피해자는 두려움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B 씨도 직접 피해자를 협박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고 설명했다.

곽 판사는 또 "피해자는 마약 수사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또 다른 원인이 섞여 있더라도 피고인들의 공갈 범행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A 씨는 B 씨의 협박을 받은 피해자였고, 그 협박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며 "B 씨는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했고 부양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이 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