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A, 반도체법보다 먼저 폐기 될 것”

대한상의, 경제연구소장 간담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반도체지원법(칩스법)보다 먼저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개최한 삼성·LG·현대 등 8개 기업 경영경제연구소장 초청 간담회에서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적용을 받는 칩스법은 사실상 폐기가 어렵지만, IRA는 예산조정절차에 따라 단순 다수결로 통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IRA는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만 구매 보조금(최대 7500달러)을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폐기될 경우 보조금을 예상해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의 사업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실제 현대차는 IRA 혜택을 기대하고 76억 달러(약 11조108억 원)를 투입해 지난 10월 미국 조지아주에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준공한 바 있다.

서 교수는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감세 및 일자리법(TCJA) 연장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어 IRA 폐기 논의는 미국 의회 절차 규칙상 2026년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기업연구소장들은 가장 큰 리스크로 ‘환율 상승’을 꼽았다.이들은 “원화 약세는 내수 부진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지웅 기자 topsp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