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전자팔찌 ‘굴욕’

법원, 판사매수혐의 유죄 선고
프랑스 전직 대통령으론 처음

판사 매수 혐의로 기소된 니콜라 사르코지(사진) 전 프랑스 대통령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1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최고 법원인 파기법원은 이날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부패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2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형도 확정됐다. 교도소 수감 대신 1년간 전자 팔찌 착용과 함께 가택 연금하고 3년간 공직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도 유지됐다. 프랑스 전직 대통령이 전자 팔찌 착용과 가택연금 등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전임인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은 파리 시장 재직 당시 공금 유용 혐의로 기소돼 2011년 2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07∼2012년 재임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14년 현직 판사에게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한 내부 기밀을 전해 듣는 대가로 중요 직책을 약속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사법당국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200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프랑스 화장품 기업 로레알의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에게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정황을 수사하고 있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후 X를 통해 “나는 분명히 무죄임을 다시 한 번 말하고 싶다”며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이번 재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욱 기자 dlgus300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