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 또 인하, 韓 계엄 후폭풍… 여야정 추경 편성 서둘 때[사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8일 기준금리를 4.25∼4.5%로 0.25%포인트 또 낮췄지만 나스닥지수는 -3.56% 곤두박질했다. 내년 추가 금리 인하 폭을 1%p로 전망해온 미 연준이 갑자기 0.5%p로 낮춘 게 결정타였다.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인상 등으로 내년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당초 2.2%에서 2.5%로 올라가 금리 인하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 여파로 원·달러 환율도 19일 오전 한때 15년 만의 최고인 달러당 1455.70원까지 수직 상승했다. 예상과 달리 미 고금리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자 금융시장에 발작이 일어난 것이다.

내년에도 미 금리가 고공행진을 하면 한국 경제에 추가 타격이 예상된다. 대미 수출 전망이 어두워지는 것은 물론, 한·미 금리 차와 원화 약세 우려로 기준금리도 내리기 어렵게 된다. 이미 내수는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더욱 위축되는 중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정치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비 등 경제 심리지표가 나빠지고 있다”며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비해 여·야·정이 추가경정예산을 빨리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은 만큼 보다 적극적인 재정 확대를 주문한 것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7일 국무회의에서 “가용 재원을 총동원할 때”라며 “내년 예산의 75%를 상반기 배정하는 등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감액 예산을 일방 처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도 내년 초 추경 편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이다. 과감한 규제 완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금리를 내려도 투자·소비 심리를 부추기는 데 한계가 있다. 재정 확대도 현금 살포에 치중하면서 반짝 효과에 그치고 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효과적인 추경 편성을 위해 머리를 맞댈 때다. 무쟁점 민생 법안 처리와 약속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부터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