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태 10개월… ‘의대 감원 가능法’으로 출구 열어야[사설]

의대 2000명 증원 발표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지난 2월 20일 집단 이탈하면서 시작된 의료 공백 사태가 10개월을 맞았다. 의·정 협의가 별다른 성과 없이 공전해오던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를 계기로 야당이 적극 관여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특히 ‘현장 이탈 의료인 처단’ 포고령은 의료계 안팎에 큰 충격을 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의 감원을 가능하도록 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발의(강선우 의원 대표 발의)하고 국회에서 곧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적정 의사 인원을 심의·의결하는 절차와 관련, 부칙에 특례조항으로 이전 학년도 증원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으로 증원 규모 조정이 필요하면 감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계에서는 아직도 2025학년도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지만, 내년도 의대 수시 합격자가 발표된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내년 이후 모집 정원 조정안이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지난 8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도 제안했었다. 이번에는 법률에 명시한다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추계위 위원 과반을 보건·의료 단체 추천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도 있어 의사 단체들도 관심을 보인다고 한다. 야당이라도 나서 출구를 열 수 있다면 정부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