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범위 확대 쇼크, 기업 북돋울 대책 더 급해졌다[사설]

기업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야간·연차 등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산출해 지급한다. 통상임금의 유권해석과 법원 판결 변화는 노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이런 통상임금 기준을 11년 만에 바꿔 경제계가 충격에 빠졌다.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차 전·현직 근로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재직자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달린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것이다. 2013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기준이 돼왔던 정기성·일률성·고정성 가운데, 고정성은 어떤 법령에도 근거가 없다며 폐지했다. 대신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통상임금’이라는 새 기준을 제시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대법원은, 새 판례는 이번 판결일 이후 통상임금 산정분부터 적용토록 해 소급 적용을 막고, 근무 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그나마 다행이지만, 경제계는 예상을 뛰어넘는 통상임금 확대라며 파장을 우려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매년 연간 6조7888억 원의 인건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기업들은 앞으로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근로자들이 조건부로 지급되는 각종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는 요구, 나아가 소송도 쏟아질 수 있다며 긴장한다.

내년부터 1%대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란 전망인데, 기업의 인건비 부담 확대는 끝이 없다. 최저임금은 내년 시간당 1만 원이 넘고, 노란봉투법 등 노동 편향적 법안들은 줄줄이 대기 중인 반면 근로시간 예외인정·유연화 등은 아무 진전이 없다. 그런데도 상법개정안 추진 등으로 경영 환경은 점점 악화한다. 대기업조차 내년 투자 축소를 고려하는 판에 임금 부담까지 가중되면 신규 채용이 더 위축되고, 고용시장 양극화도 심화할 수 있다. 임금체계를 성과급 중심으로 바꾸는 개혁의 당위성과 함께 기업의 활력을 높일 특단 대책이 더 절실해졌다. 여당과 야당은 기왕에 합의했던 무쟁점 경제 법안들부터 빨리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