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 조기집행… 취약층·소상공인 집중 지원”

고위당정협 민생경제 대책
“현장 24시간 모니터링 가동”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취약계층·소상공인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다음 달부터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체감경기 어려움 해소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내년도 예산을 즉각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7일 내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한 상황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 지원, 서민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해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지속 가동한다. 소상공인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지원 과제를 발굴하고, 공공부문 연말모임 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회복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소상공인 지원에도 속도를 높인다. 정부는 1월 초부터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 절차를 시작한다. 내년도 예산에서 정책융자 규모는 올해보다 600억 원이 늘어난 3조7700억 원으로 확대됐다. 또 성실 상환자에게 최대 3000만 원 추가 보증 등 혜택을 제공하고 영세 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 원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한국 경제의 대외신인도 관리와 통상환경 변화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민생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 같은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말에 당정 협의를 한 번 더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내년 1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정무·경제를 아우르는 대응체계를 구축해 민간 분야의 역량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민관의 대미 네트워크를 상호 보완해 효율적 대미 접촉을 진행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여당은 정부에 조속한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임명도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게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임명이 시급하다”며 “국방부 장관 임명을 통해 하루빨리 군 지휘 계통을 수습해야 하고, 연말 다중인파 밀집 상황이 예상되고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도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 만큼 행안부 장관 임명도 요청한다”고 밝혔다.

염유섭·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