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대정원 감축법안 추진에… ‘정부 의료개혁’ 좌초될 위기

2026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키로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미뤄질듯

더불어민주당이 의대 정원 감축이 가능해지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정부의 의료개혁이 물 건너갈 위기에 처했다.

20일 정치권 및 의료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 의료 인력 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법안엔 “전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감원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이 추가됐다. 2026학년도 입시에선 의대 정원을 줄이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복지부 2차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이 통과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감축되면 ‘필수·지역의료 개선’을 내건 정부의 의료개혁이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는 의료개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의료계와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의료계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 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의결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보정심 산하 인력수급추계위에서 정원 규모를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보정심이 최고의사결정기구니까 보정심 산하에 두고 (정원 규모 논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9일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관련 정책들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에 ‘전공의 모집 운영 철저 요청’ 공문을 보내 부당한 사유로 불합격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지원자가 있어도 전공의를 선발하지 않겠다는 ‘보이콧’ 움직임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에선 상반기 전공의 모집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관계자는 “현재 사태를 해결하고 상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해야 한다”며 “병원에서 일부러 안 뽑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되지 않는 전공의들을 안 뽑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민우 기자 yoom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