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9개월만에 선물환포지션 확대… 국내은행 75%·외국계 375%로

정부 외환수급 개선 방안 확정
자기자본대비 선물환 한도 늘려
고환율 대응·대외 신뢰도 제고

20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4년 9개월 만에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확대한 이유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를 돌파하는 등 크게 출렁거리는 환율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등은 외환·외화자금시장에 외화 유동성을 공급하고 투자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등 대외 신인도 추락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기재부 등은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콘퍼런스콜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환 수급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 등은 외환 수급을 대외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목표하에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외화 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선물환포지션은 선물외화자산에서 선물외화부채를 뺀 값으로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액 비율을 설정한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급격한 자본 유입과 단기 차입을 억제하는 취지에서 지난 2010년 10월 도입됐다. 외화 유동성 불안을 유발하지 않도록 현재 국내은행은 자기자본 대비 50%,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은 250%까지 선물환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등은 이제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4000억 달러(약 580조 원)를 상회하는 등 대외안전판이 견고해졌다고 판단해 이 비율을 상향(국내은행 75%·외은지점 375%)해 외화조달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이 완화된다. 그동안 외화대출을 받아 해외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원화로 바꿔 주식·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화대출을 규제해왔는데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는 대·중소·중견기업의 시설자금 용도에 한해서는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기관이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LuxSE)에 채권을 상장할 때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편의를 높인다. 이날 공개된 방안들은 이달 중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예정이었지만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앞당겨 발표됐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