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 대통령, 대만에 최대 5억7130만 달러 군사원조 승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대만에 최대 5억7130만 달러 규모의 군사원조를 승인했다.

현지시간으로 내달 20일 퇴임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대외원조법(FAA)에 따라 대만에 최대 5억7130만 달러(약 8천300억 원) 상당의 군사원조를 제공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대통령인 내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대만에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최대 5억7130만 달러 상당의 국방부 방위물품과 서비스, 군사교육, 훈련을 사용하는 총괄권한을 국무장관에게 위임한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월 말에도 의회의 별도 허가 없이 미군 보유 군물자를 이전할 수 있는 ‘대통령 사용권한’(PDA) 절차에 따라 5억6700만 달러 규모의 대만 방위 지원을 승인했다.

중국은 지난 5월 친미·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취임한 이후 대만 해협 인근에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빈도를 늘리고, 군함과 해안경비함 등을 동원한 대규모 훈련을 진행하는 등 무력도발을 이어왔다. 특히 최근 라이 총통이 미국령 경유 남태평양 도서국 순방에 나섰을 때는 도발 수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대만 당국의 경계 태세가 최고 수위로 상향되기도 했다.

미국은 1979년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바탕으로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는 비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나, 같은 해 유사시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준호 선임기자